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법개혁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서상범 혁신당 법률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의 차별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서 서 위원장은 타당과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통해 발의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이며, 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공개는 정치적 논란을 더욱 깊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그에 대한 정치적 반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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